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2639호, 136196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0. 12. 5. 청구외 이○식 외 3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식은 (주)○○관광 대표이사, 같은 장○선, 같은 김○생은 각 (주)○○신탁 대표이사, 같은 오○석은 (주)□□의 분양사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7.부터 2000. 7.까지 서울 종로구 관수동○○관○○팰리스 소재 (주)○○관광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팰리스 지하 1, 2층 상가를 고소인들에게 정상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박○숙을 비롯한 142명의 분양자에게 마치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청구인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 명목으로 150억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이○식은, 2000. 7. 위 (주)○○관광 사무실에서 청구인 박○숙 등 위 상가 피분양자 113명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8억4,000만원을 편취하고, 2000. 11.경부터 위상가를 위탁경영함에 있어 피분양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억8,100만원과 동인들에게 배분하여야할 상가매출액의 25% 상당을 임의로 횡령하고,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분양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2001. 1.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외 손○경 명의의 경영위탁동의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오○석은, 2000. 3.경 위 (주)○○관광 사무실에서 청구인 박○숙으로부터 받은 경영위탁동의서에 첨부된 각서를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3.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4. 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2639호, 13619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0. 12. 5. 청구외 이○식 외 3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식은 (주)○○관광 대표이사, 같은 장○선, 같은 김○생은 각 (주)○○신탁 대표이사, 같은 오○석은 (주)□□의 분양사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7.부터 2000. 7.까지 서울 종로구 관수동 ○○관 ○○팰리스 소재 (주)○○관광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팰리스 지하 1, 2층 상가를 고소인들에게 정상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박○숙을 비롯한 142명의 분양자에게 마치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청구인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 명목으로 150억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이○식은, 2000. 7. 위 (주)○○관광 사무실에서 청구인 박○숙 등 위 상가 피분양자 113명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8억4,000만원을 편취하고, 2000. 11.경부터 위상가를 위탁경영함에 있어 피분양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억8,100만원과 동인들에게 배분하여야 할 상가매출액의 25% 상당을 임의로 횡령하고,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분양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2001. 1.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외 손○경 명의의 경영위탁동의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오○석은, 2000. 3.경 위 (주)○○관광 사무실에서 청구인 박○숙으로부터 받은 경영위탁동의서에 첨부된 각서를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3.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4. 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