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66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2. 대구남부경찰서에 청구외 이○희, 우○자(각 피고소인)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희는 승려, 피고소인 우○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망 배○형이 1994. 10. 22. 남산동 소재○○금고로부터 대출받은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이○희는 2001. 5. 29.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3호법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0가합24096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망 배○형은 식당을 지을 돈이 없어 남산동 소재○○금고로부터 토지 16평을 근저당설정하여 돈 5천만원을 빌려 식당 짓는데 사용하고,그 중 일부는 망 김○환의 돈을 일부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고,
(2) 피고소인 우○자는 2001. 7. 10.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위 배○형은 위 식당을 지을 돈이 없어 남산동 소재○○금고로부터 위 토지 16평에 대해근저당을 설정하여 청구인의 처인 이○임 명의로 돈 5,000만원을 빌려 식당 짓는데 사용하고, 그 중 일부는 위 김○환의 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말을 이○임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66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2. 대구남부경찰서에 청구외 이○희, 우○자(각 피고소인)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희는 승려, 피고소인 우○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망 배○형이 1994. 10. 22. 남산동 소재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이○희는 2001. 5. 29.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3호법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0가합24096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망 배○형은 식당을 지을 돈이 없어 남산동 소재 ○○금고로부터 토지 16평을 근저당설정하여 돈 5천만원을 빌려 식당 짓는데 사용하고, 그 중 일부는 망 김○환의 돈을 일부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고,
(2) 피고소인 우○자는 2001. 7. 10.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배○형은 위 식당을 지을 돈이 없어 남산동 소재 ○○금고로부터 위 토지 16평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여 청구인의 처인 이○임 명의로 돈 5,000만원을 빌려 식당 짓는데 사용하고, 그 중 일부는 위 김○환의 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말을 이○임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