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25197·445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1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황○경, 홍○남을 증거은닉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홍○남은 1997.경 청구인 오○완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입현던 자이고, 같은 황○경은 위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위 홍○남에게 상해진단서를발급한 의사인 자인바, 청구인이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위 황○경을 상대로 1998.경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경기 군포경찰처에 고소하여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위 황○경이 엑스레이필름을 은닉하였다는 취지로 1999. 일자불상경 서울 수서경찰서위 황○경을 상대로 증거은닉죄로 고소하여 위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송치되자 위 지청 검찰주사 청구외 현○정과 공모하여,
1999. 5.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송치된 위 사건에 대하여 같은 지청 검찰주사 청구외 현○정이 청구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함에 있어 위 증거은닉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위 홍○남에 대한 엑스레이필름을 다른 엑스레이필름으로 대체하여 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증거를 은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8.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2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완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25197‧445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1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황○경, 홍○남을 증거은닉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홍○남은 1997.경 청구인 오○완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현던 자이고, 같은 황○경은 위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위 홍○남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인 자인바, 청구인이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위 황○경을 상대로 1998.경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경기 군포경찰처에 고소하여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 황○경이 엑스레이필름을 은닉하였다는 취지로 1999. 일자불상경 서울 수서경찰서위 황○경을 상대로 증거은닉죄로 고소하여 위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되자 위 지청 검찰주사 청구외 현○정과 공모하여,
1999. 5.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송치된 위 사건에 대하여 같은 지청 검찰주사 청구외 현○정이 청구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함에 있어 위 증거은닉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위 홍○남에 대한 엑스레이 필름을 다른 엑스레이필름으로 대체하여 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증거를 은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8.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