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85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6. 1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균 외 2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균은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병원의 의사, 같은 정○태는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의료원의 의사, 같은 김○중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병원의 의사, 같은장○철은 위○○병원의 의사, 같은 엄○섭은 위○○의료원의 의사, 같은 양○경은 위○○의료원의 간호사, 같은 김○해, 같은 김○희, 같은 고○중, 같은 김○아, 같은 김○관, 같은 윤○철, 같은 김○욱, 같은 김○성, 같은 이○용은 위□□병원의 의사들, 같은 김○경,같은 정○림은 위□□병원의 간호사들인바,
(1) 피고소인 이○균, 같은 장○철은 공동하여
2001. 7. 20. 10:30경 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항문치질수술을 시행하면서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청구인의 항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 대변을 볼수 없게 하고, 또한 방광계통이 나빠지게 하여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방광을 누르지 않으면소변이 나오지 않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우측 폐가 찢어지게 하는 등 청구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소인 정○태, 같은 엄○섭, 같은 양○경은 공동하여,
2001. 11. 3. 12:30경 위○○의료원 내과 신 6병실에서 위 항문치질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우측 폐가 아프다며 입원한 청구인을 진료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만 하다가 청구인의 항의를 받은 후 입원실 앞의창고로 데리고 가 그 등 부위에 주사를 놓고 아래쪽으로 긁어 청구인의 우측 폐가 3갈래로찢어지게 하는 등 청구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3) 피고소인 김○중, 같은 김○해, 같은 김○희, 같은 고○중, 같은 김○아, 같은 김○관,같은 윤○철, 같은 김○욱, 같은 김○성, 같은 이○용, 같은 김○경, 같은 정○림은 공동하여,
2001. 11. 30. 오후경 위□□병원에서 위와 같이 우측 폐가 악화되어 찾아온 청구인을 입원시킨 후 의사 및 간호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청구인을 동물검사실로 데려가 동물 취급하며 좌측 폐를 실습용으로 사용하여 좌측 폐에 통증이 오게 하고, 청구인을정신병자로 몰아 처치실 침대에 눕힌 뒤 옷을 모두 벗기고 팔다리를 묶어놓은 후 머리 등을때려 목뼈가 구부러지게 하는 등 청구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9.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및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