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022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7.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규, 신○철을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최○규는○○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이고, 같은 신○철은□□산업주식회사 및○○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인바, 공모하여,
1998. 9. 16.경 청구인이 조업차 위○○수산주식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 6억원 상당에 1998. 9. 17.경부터 2002. 9. 18.경까지 약 4년간 부산선적 동력선 라마 제8호 및제9호 등 선박 2척을 용선하였으므로 위 용선기간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업을 할수 있게 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2.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신○철이 위 최○규에게 위 선박 2척을 불상액에 매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임차보증금 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식
               대리인 변호사  노  정  석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022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7.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규, 신○철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최○규는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이고, 같은 신○철은 □□산업주식회사 및 ○○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인바, 공모하여,
1998. 9. 16.경 청구인이 조업차 위 ○○수산주식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 6억원 상당에 1998. 9. 17.경부터 2002. 9. 18.경까지 약 4년간 부산선적 동력선 라마 제8호 및 제9호 등 선박 2척을 용선하였으므로 위 용선기간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업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2.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신○철이 위 최○규에게 위 선박 2척을 불상액에 매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임차보증금 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