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400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박○의는 청구외 김○규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위 김○규와 청구외 박○진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박○진은 1997. 2. 24.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기업사에서 근무하던 자, 청구외 김○규는 서울 종로구 소재○○의원 원장인 자로서, 위 박○진은 1997. 4. 25. 18:30경 사실은 면도칼로 자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규와 공모하여 위 기업사 작업장에 설치된 전기목재절단톱에 사고로 좌측 손을 다쳐 산업재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고,
(1) 같은 날 위 김○규가 위 조작된 상처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2) 위 박○진이 허위로 조작한 위 진단서를 토대로 동년 5. 20.  동년 5. 11.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시금 6,979,500원 및 매원분 354,00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0. 3. 25.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허위진단서 등을 소장에 첨부하여 산업재해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2. 6. 28.①피의자 김○규의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으로②피의자 김○규, 박○진에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친 후 피청구인이 한 위 불기소처분은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3. 3. 29. 우리 헌법재판소에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가. 피의자 김○규의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위 각 피의사실은 형법 제233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소시효 3년이 2001. 4. 29. 완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 밖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다른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김○규의 허위진단서작성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전인 2001. 4. 29.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이 부분도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이 정당하다면공소권이 없어 역시 각하할 것이지, 검사가 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은 아니다. 우리 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재판소의 결정선고시점에서의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뿐, 검사가 한 처분이 옳으냐의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죄수이론에 따라 피의사실이 여러개인 경우에, 검사가 하나의 불기소결정문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기소결정은 피의사실 1개 마다에 1개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것이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비록 1개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왔다 하더라도 복수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병합청구한 것이라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개의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된 데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지정재판부가 적법요건심사에서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같은 당사자에 대한 병합청구에관하여 어차피 여타 피의사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심판회부될것이므로 분리심판하는 것보다 일괄하여 함께 심판하고자 함에서 병합청구 모두를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하게 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다수의견이 모든 불기소처분취소청구사건에 있어, 적법요건심사를 하면서 굳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처분을 한 불기소사건의 경우에만 적법요건심사를 생략한채 본안심사로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다 하여 청구를 기각하는이론적 근거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은, 검사가 한 위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풀이한다면,“청구인이 고소한 피고소인들의 위 각 피의사실은 검사가 수사를 잘 하여 기소하여야 할 것이었는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그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판단하기 위하여 본안으로서 사안자체에 들어가,“청구인이 고소한 위 피의사실들에대한 검사의 수사가 미진한 점은 없는가, 위 피의사실들의 경중을 따져볼 때, 그 무게가 기소할 만한 것들인가.”를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함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안에 대한 심판회부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사전심사하여야 하고, 사전심사에서는 적법요건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의 존부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기소가 불가능한 피의사실은,“검사가 수사를 잘 하였는지, 그것이 기소할 만한 것인지.”를 심리하고, 나아가“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이 과연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는가.”를 판단할 아무런 실익도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지아니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상, 검찰의 상급심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든지, 굳이 여러 심판청구 중 일부만을 각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등의 이유에서 따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모두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일 따름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그와 같이 처리하여 온 것이라 한다면,관행은 법리적 근거가 존재하는 복수의 처리방식 중 어느 하나의 처리방식을 반복적으로 택하여 처리하여 올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처리방식의 경우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인데, 하물며 각하냐 기각이냐 하는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문제시하는 데 있어, 관행적으로 기각하여왔다고주장하는 것은 관행으로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을 관행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허위진단서작성 피의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2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의
                대리인   변호사  유   현   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400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박○의는 청구외 김○규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위 김○규와 청구외 박○진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박○진은 1997. 2. 24.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업사에서 근무하던 자, 청구외 김○규는 서울 종로구 소재 ○○의원 원장인 자로서, 위 박○진은 1997. 4. 25. 18:30경 사실은 면도칼로 자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규와 공모하여 위 기업사 작업장에 설치된 전기목재절단톱에 사고로 좌측 손을 다쳐 산업재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고, 
(1) 같은 날 위 김○규가 위 조작된 상처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2) 위 박○진이 허위로 조작한 위 진단서를 토대로 동년 5. 20.  동년 5. 11.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시금 6,979,500원 및 매원분 354,00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0. 3. 25.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허위진단서 등을 소장에 첨부하여 산업재해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2. 6. 28. ① 피의자 김○규의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② 피의자 김○규, 박○진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친 후 피청구인이 한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3. 3. 29. 우리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피의자 김○규의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위 각 피의사실은 형법 제233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소시효 3년이 2001. 4. 29. 완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 밖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다른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김○규의 허위진단서작성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 전인 2001. 4. 29.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이 정당하다면 공소권이 없어 역시 각하할 것이지, 검사가 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은 아니다. 우리 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재판소의 결정선고시점에서의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뿐, 검사가 한 처분이 옳으냐의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죄수이론에 따라 피의사실이 여러개인 경우에, 검사가 하나의 불기소결정문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기소결정은 피의사실 1개 마다에 1개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것이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비록 1개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왔다 하더라도 복수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병합청구한 것이라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개의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된 데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지정재판부가 적법요건심사에서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같은 당사자에 대한 병합청구에 관하여 어차피 여타 피의사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심판회부될 것이므로 분리심판하는 것보다 일괄하여 함께 심판하고자 함에서 병합청구 모두를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하게 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다수의견이 모든 불기소처분취소청구사건에 있어, 적법요건심사를 하면서 굳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처분을 한 불기소사건의 경우에만 적법요건심사를 생략한채 본안심사로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다 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이론적 근거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은, 검사가 한 위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풀이한다면, "청구인이 고소한 피고소인들의 위 각 피의사실은 검사가 수사를 잘 하여 기소하여야 할 것이었는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그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안으로서 사안자체에 들어가, "청구인이 고소한 위 피의사실들에 대한 검사의 수사가 미진한 점은 없는가, 위 피의사실들의 경중을 따져볼 때, 그 무게가 기소할 만한 것들인가."를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함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안에 대한 심판회부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사전심사하여야 하고, 사전심사에서는 적법요건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의 존부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가 불가능한 피의사실은, "검사가 수사를 잘 하였는지, 그것이 기소할 만한 것인지."를 심리하고, 나아가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이 과연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는가."를 판단할 아무런 실익도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지 아니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상, 검찰의 상급심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든지, 굳이 여러 심판청구 중 일부만을 각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등의 이유에서 따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모두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일 따름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그와 같이 처리하여 온 것이라 한다면, 관행은 법리적 근거가 존재하는 복수의 처리방식 중 어느 하나의 처리방식을 반복적으로 택하여 처리하여 올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처리방식의 경우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인데, 하물며 각하냐 기각이냐 하는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문제시하는 데 있어, 관행적으로 기각하여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행으로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을 관행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허위진단서작성 피의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