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405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5. 27. 청구외(피고소인) 강○률을 사기혐의로 서울성동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률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격자가공기 생산공장인○○산업을 경영하는자인바, 2001. 11. 5. 위 공장에서 청구인에게 동인이 개발한 격자가공기의 실용신안권을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면 동 제품 매출액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이 개발한 격자가공기 실용신안권을 피고소인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편취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1. 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405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5. 27. 청구외(피고소인) 강○률을 사기혐의로 서울성동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률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격자가공기 생산공장인 ○○산업을 경영하는 자인바, 2001. 11. 5. 위 공장에서 청구인에게 동인이 개발한 격자가공기의 실용신안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면 동 제품 매출액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이 개발한 격자가공기 실용신안권을 피고소인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1. 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