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2년 형제1395, 139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윤○자 외 3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자, 같은 윤○열은 남매지간, 같은 강○인, 같은 강○철은 위 윤○자의 아들인바,
(1) 피고소인 윤○자는,
(가) 1996. 2. 15.경부터 1997. 5. 10.까지 일반보약으로 병의 치료효과가 없는 약재를 청구외 황○주 등에게 "허리, 팔, 전신통증에 좋은 만병통치종합보약이다"라고 속여 총 382회에 걸쳐 29,28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 1999. 4. 일자불상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소재○○식당에서 청구인에게 문경시 호계면 소재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성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윤○자, 같은 윤○열, 같은 강○인, 같은 강○철은 공동하여,
2001. 10. 30. 16:00경 위○○식당에서 윤○자와 강○철이 청구인의 배와 가슴을 수회 구타하고 윤○열과 강○인은 이에 가세하는 등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요치 2주간의 우수무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9. 피고소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혐의없음, 피고소인 윤○자의 사기의 점은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피고소인 윤○자의 약사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3. 2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윤○자의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완성을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에 관한 주문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체재판을 하기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는것이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이 옳다면, 그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상급기관도 아닌 독립별개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그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일이지, 그것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사건이 수사미진 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그 불기소결정을 취소하여 보낸다면, 피청구인이 수사를 보완하는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공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야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가능성이 있게 된다.
피청구인이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조차 전혀 없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는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건은 결국 그 적법요건의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사건일 뿐,달리 어떻게 실체재판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대한 것이어서,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마땅히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2년 형제1395, 139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윤○자 외 3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자, 같은 윤○열은 남매지간, 같은 강○인, 같은 강○철은 위 윤○자의 아들인바,
(1) 피고소인 윤○자는,
(가) 1996. 2. 15.경부터 1997. 5. 10.까지 일반보약으로 병의 치료효과가 없는 약재를 청구외 황○주 등에게 "허리, 팔, 전신통증에 좋은 만병통치종합보약이다"라고 속여 총 382회에 걸쳐 29,28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 1999. 4. 일자불상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소재 ○○식당에서 청구인에게 문경시 호계면 소재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성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윤○자, 같은 윤○열, 같은 강○인, 같은 강○철은 공동하여,
2001. 10. 30. 16:00경 위 ○○식당에서 윤○자와 강○철이 청구인의 배와 가슴을 수회 구타하고 윤○열과 강○인은 이에 가세하는 등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요치 2주간의 우수무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9. 피고소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혐의없음, 피고소인 윤○자의 사기의 점은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피고소인 윤○자의 약사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3. 2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윤○자의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완성을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에 관한 주문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체재판을 하기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이 옳다면, 그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상급기관도 아닌 독립별개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그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일이지, 그것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사건이 수사미진 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그 불기소결정을 취소하여 보낸다면, 피청구인이 수사를 보완하는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공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야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피청구인이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조차 전혀 없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건은 결국 그 적법요건의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사건일 뿐, 달리 어떻게 실체재판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마땅히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