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03헌마2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4. 1. 29. 2003헌마242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545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외 박○선은 2002. 9. 17. 광주동부경찰서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 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박○선은 경기51러○○○○호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 바, 2002. 6. 15. 11:23경 업무로 위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소재○○병원 앞길을남광주사거리 방향에서 의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
도상에 일시 정차하다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 중인 청구인(여, 24)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26.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27.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453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피해자이나, 그 사건 피의자 박○선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막바로 청구하는 것은 헌법제27조 제5항의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내지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한다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나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재판절차진술권의 내용과 보장취지,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절차적인 권리보장,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취지와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내용,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평등권보장, 그리고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라는 측면에서볼 때에도 그것이 실효성있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고,무엇보다도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규정내용에 배치되는
조치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할 수 있는가하는 점에서 다수의견은 헌법의 해석,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한편으로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는“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고소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공권력행사의 일종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함은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공소권행사를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의미하는 것이지,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한들,그것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행사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하기 어렵고, 따라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에있어서는‘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헌법상의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당해 불기소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수의견의 주장과 같이 범죄피해자라거나 또는 범죄피해자임을 주장한다고 해서 고소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을 깨뜨리면서까지 굳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을인정하는 것은 다른 범죄피해자의 경우와 비교하여볼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마치 헌법재판소가 입법기능을 대행하는 것이거나 헌법재판소가 그 임의대로 청구인적격을 인정하기도 하고 청구인적격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견은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라 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일견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도모하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오히려 온전한 권리구제를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최후의 보충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성격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고소절차를 하나 더 거치는 번거로움이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범죄피해자가 새로이 고소한경
우에는 증거자료가 추가되어 실체적 진실발견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될 수 있어, 그 사건에 대한 검사의과거의 판단이 변경될 여지가 있고, 또한 항고 및 재항고의 각 절차에서는 불기소처분이 위법한 경우뿐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가 구제를 받을수 있지만,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고소 또는 항고·재항고의 각 절차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더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것이 무용한 헌법소송의 남용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기능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견에 의하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제기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고소하지 않는한 검찰내부의 상급기관 즉,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의 재검토절차가 생략되게 되는데, 만에 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범죄피해자가 다시 검찰청에고소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등의 단계에서 결론이 달리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검찰내부의 구제절차를 거쳐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검사의 하나의 처분을 헌법의 해석과 판단을 주임무로 하는 아홉사람 재판관들의 합의제기관에서 막바로 판단하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취지나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다수의견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절차규정인해당 형사소송법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모르되,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 형사소송법규정을 무시하는 예외적 형사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도 보장되기 어려운 사정이고 보면 굳이 그러한 위법한 조치를우리 헌법재판소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체법상의 문제라면 적용할 규정이 없는경우에도 관습이나 조리상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는여지가 있으나, 절차법상의 문제로서 그에 적용할 법률규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적용할 법률규정이 아예 없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길은 아닌 것이다.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교통사고사건의 경우에는「인지」사건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조치의 합법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라고 하여 명백한 절차법규정을 무시하고 그에 어긋나는 위법한 절차진행을 할 수는 없는노릇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이사건은 자기관련성의 결여로 심판청구를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재판관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주심)
pansiMatt: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한 사례
decisionGst: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해석상 공권력 행사의 일종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함은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공소권행사를 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한들, 그것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행사 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당해 불기소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94조의2
event: 청 구 인　윤○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윤○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eventCol2: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545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외 박○선은 2002. 9. 17. 광주동부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 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박○선은 경기51러○○○○호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 바, 2002. 6. 15. 11:23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소재 ○○병원 앞길을 남광주사거리 방향에서 의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
도상에 일시 정차하다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 중인 청구인(여, 24)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26.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27.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453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피해자이나, 그 사건 피의자 박○선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막바로 청구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5항의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내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나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재판절차진술권의 내용과 보장취지,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절차적인 권리보장,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취지와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내용,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평등권보장,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그것이 실효성있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고, 무엇보다도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규정내용에 배치되는
조치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다수의견은 헌법의 해석,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한편으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고소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공권력행사의 일종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함은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공소권행사를 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한들, 그것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행사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하기 어렵고, 따라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당해 불기소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수의견의 주장과 같이 범죄피해자라거나 또는 범죄피해자임을 주장한다고 해서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을 깨뜨리면서까지 굳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범죄피해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마치 헌법재판소가 입법기능을 대행하는 것이거나 헌법재판소가 그 임의대로 청구인적격을 인정하기도 하고 청구인적격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견은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라 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일견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오히려 온전한 권리구제를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최후의 보충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성격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고소절차를 하나 더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범죄피해자가 새로이 고소한 경
우에는 증거자료가 추가되어 실체적 진실발견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될 수 있어, 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과거의 판단이 변경될 여지가 있고, 또한 항고 및 재항고의 각 절차에서는 불기소처분이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고소 또는 항고&#183;재항고의 각 절차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더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무용한 헌법소송의 남용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기능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견에 의하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고소하지 않는 한 검찰내부의 상급기관 즉,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의 재검토절차가 생략되게 되는데, 만에 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범죄피해자가 다시 검찰청에 고소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 재항고 등의 단계에서 결론이 달리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검찰내부의 구제절차를 거쳐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검사의 하나의 처분을 헌법의 해석과 판단을 주임무로 하는 아홉사람 재판관들의 합의제기관에서 막바로 판단하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취지나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다수의견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183;합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절차규정인 해당 형사소송법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모르되,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 형사소송법규정을 무시하는 예외적 형사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도 보장되기 어려운 사정이고 보면 굳이 그러한 위법한 조치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체법상의 문제라면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관습이나 조리상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절차법상의 문제로서 그에 적용할 법률규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적용할 법률규정이 아예 없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길은 아닌 것이다.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교통사고사건의 경우에는"인지"사건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조치의 합법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라고 하여 명백한 절차법규정을 무시하고 그에 어긋나는 위법한 절차진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이 사건은 자기관련성의 결여로 심판청구를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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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Info: 0
pages: 28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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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taDate: 20040129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