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340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4.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형을 직권남용체포·감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바,
2000. 1. 30. 20:2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동생인 청구외 김○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청구인이 동행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로 연행하여 4시간 동안 파출소에 감금한 다음,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신경정신과의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하여 같은 해 2. 14.부터 같은해 9. 21.까지 감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1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24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걸
              국선대리인 변 호 사  하  일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340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4.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형을 직권남용체포&#183;감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바, 
2000. 1. 30. 20:2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김○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청구인이 동행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로 연행하여 4시간 동안 파출소에 감금한 다음,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신경정신과의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하여 같은 해 2. 14.부터 같은 해 9. 21.까지 감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1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  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