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54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3. 15.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연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연은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4. 12. 15.경 청구인과 사이에 청구인이운영하던○○약업 주식회사를 피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던것은, 그 무렵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소인의 형인 청구외 이○연이 위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없어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를 인수토록 하여 대표이사에 취임시키고, 위 이○연은 현금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그 후 같은 달 27.경 서울 여의도 소재○○호텔 2층 한식집에서 위회사가 청구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이○연이 위 회사와 연대하여동 회사가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당시 및 장래의 채무 일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이○연이 직접 근보증서를 작성, 이를 청구인에게 건네주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0. 12.5.경 서울지방법원에서 동 법원 99가합87184호 원고 청구인 및□□약품 주식회사(1996.3. 19. 위‘○○약업 주식회사’에서 변경된 상호), 피고 위 이○연간의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어서 친동생인 증인을 추천하여 원고회사를 인수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대해“그런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증인이 인수한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2) 위 근보증서가 위 이○연이 아닌 피고소인에 의해 작성되어 청구외 최○묵에게 교부되었던 것인 양“최○묵과 함께 한 자리에서 증인이 이○연 명의로 서명한 후○○약업의 명판과 인감, 이○연의 인장을 순차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근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5.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