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741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만(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95. 7.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빌딩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어음을 할인하더라도 동 대금을 결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이용관을 통하여 청구인에게“서울 신당동 재개발공사를 하청받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돈을 빌려주면 월2부 이자로 3개월만 쓰고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1996. 9. 9.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10억6,028만 4,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3. 2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