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68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규를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친형인 청구외 정○규와 합동하여,
2001. 9. 3. 2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승강장 내에서피해자인 청구인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동인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를 뒤져 50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 1만원권 지폐 29매 등합계 금 219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8. 1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23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68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규를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친형인 청구외 정○규와 합동하여,
2001. 9. 3. 2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동인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를 뒤져 50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 1만원권 지폐 29매 등 합계 금 219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8. 1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