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158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23. 청구외(피고소인) 신○진, 같은 이○배, 같은 윤○길, 같은 석○의, 같은 김○성 등을, 같은 달 24. 청구외(피고소인) 이○성을 각 명예훼손죄등으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신○진은 2001. 4.경부터 2002. 4.경까지 대구 중구 대봉2동 소재○○교회의 당회장으로 재직하던 자, 같은 이○배, 같은 윤○길, 같은 석○의, 같은 김○성,같은 이○성은 위○○교회 장로였던 자들인 바, 공모하여
(1) 2001.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법원 2001다35969호로 계속 중인 원고 위○○교회, 피고 청구인간 건물명도 소송의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교인총회의 결의에 관련하여 소외 박○기 목사가 원고 교회 당회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당회장을 초빙하여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1. 7. 위 원고○○교회 대표자 당회장 박○기’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교회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박○기의 자격을 모용하여 상고이유에 대한답변서 1장을 작성하고, 그시경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 2001. 9.경 위○○교회에서, 위 사건에서 교회측이 승소한 사실을 위 교회 교인들과○○중노회 총회에 알리면서 피해자인 청구인이 류○수 다락방 관련 이단자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2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강
                대리인  변호사  배   종   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158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23. 청구외(피고소인) 신○진, 같은 이○배, 같은 윤○길, 같은 석○의, 같은 김○성 등을, 같은 달 24. 청구외(피고소인) 이○성을 각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신○진은 2001. 4.경부터 2002. 4.경까지 대구 중구 대봉2동 소재 ○○교회의 당회장으로 재직하던 자, 같은 이○배, 같은 윤○길, 같은 석○의, 같은 김○성, 같은 이○성은 위 ○○교회 장로였던 자들인 바, 공모하여
(1) 2001.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법원 2001다35969호로 계속 중인 원고 위 ○○교회, 피고 청구인간 건물명도 소송의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교인총회의 결의에 관련하여 소외 박○기 목사가 원고 교회 당회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당회장을 초빙하여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1. 7. 위 원고 ○○교회 대표자 당회장 박○기’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교회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박○기의 자격을 모용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1장을 작성하고, 그시경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 2001. 9.경 위 ○○교회에서, 위 사건에서 교회측이 승소한 사실을 위 교회 교인들과 ○○중노회 총회에 알리면서 피해자인 청구인이 류○수 다락방 관련 이단자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