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2. 3. 29.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7962호 사건의 피의자 안○은에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796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3. 청구외(피고소인) 안○은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은의 남편인 권○관이 청구인으로부터 보관의뢰받은 발행인 김○찬, 배서인김○덕, 액면 금1억5천만원으로 된 당좌수표 2장이 부도처리되어 청구인이 1999. 4. 26.피고소인 명의로 김○덕이○○공사 강원지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2000. 7. 27. 춘천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고소인, 피고를 김○덕으로 한 수표금 청구소송을제기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수표금 청구소송을 수행하는 자로서 신의성실의무를 가지고 위 소송을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0.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임의로 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위 김○덕으로 하여금○○공사 강원지사가 공탁한 금3억원을 수령하도록 하여 김○덕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3.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과 증거판단의 잘못에 기인한 자의적인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3.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불기소이유의 요지
가. 피의자의 변소내용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 명의로 가압류한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관련서류가 우송된 1999.여름경 알게 되었고 그 후 고소인에게 가압류에서 피의자의 이름을 빼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소송서류가 우송된 2000. 9.경 피의자 명의로 수표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피의자가 이해관계도 없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귀찮고 집안에서 걱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2000. 9. 25. 임의로 위 소송을 취하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금품을 받고서 취하한 것은 아니다.
만일 피의자의 소취하로 고소인이 3억원의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소인의 양해를 구하고 신중하게 처리했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알리지않고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나.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
(1) 피의자의 남편 권○관의 진술
고소인이 1999. 3. 경 액면 1억5천만원의 당좌수표 2장을 주며 "이 당좌수표는 어차피 부도처리될 것인데, 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부도방이 찍히면 돌려달라"고 하여 고소인이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지 피의자 명의로 가압류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는 전혀몰랐으며 피의자도 당연히 몰랐을 것이다.
(2) 고소인의 진술
피의자로부터 2000. 6. 12. 채권양도양수증서를 받았을 뿐 가압류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유지하거나 소취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없으며, 위 소송도 피의자에게알리지 않고 고소인이 임의로 제기하였다.
다. 무혐의처분
피의자가 2000. 6. 12. 고소인에게 채권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배당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일 뿐 피의자 명의의 소송을 유지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채권양도양수증서나 피의자가 3억원의 채권의 실제 권리자가 고소인이라는 것을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청구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아니라, 피의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사회상규상소송을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 없다.

judgement: 가. 피의자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가 청구인이 한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가압류사실을언제 알았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의자가 2000. 6. 12. 청구인에게 "춘천지방법원 99타기1843호(99타기2060호, 2243호, 2515호, 2749호, 2000타기112호, 134호, 271호 병합) 배당절차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배당받을 채권액 전부"를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수사기록 79쪽).
피의자는 2000. 6. 12.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 3억원의 출급청구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00. 9. 22.경 위 가압류를 취하하였다(수사기록 145쪽). 결국 피의자는 채권을 양도한 후 이 채권발생의 기초가 된 가압류를 취하하여양도의 목적인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수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청구인은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한 피의자에게 청구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배당의 기초가 된 가압류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위 양도약정의 의미를밝히고 여기에서 피의자에게 가압류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있다면 이 의무가 과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규명해 본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개념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타인의 재산관리, 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 때,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채권양도는 채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양수인은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그 목적으로 한다.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채권가압류권자가 자신에게 배당된 배당금의 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한 경우 가압류권자인 양도인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이 채권이 소멸하여양수인이 채권양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으로서는 가압류취하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 또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의 양도인인 피의자가 이 채권발생의 전제가 된 가압류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양수인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권리를 실현하도록 할 의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타인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나. 수사미진
청구인은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채권양도에 따른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진술하고있다. 그에 반해 피의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귀찮기도 하고 집안에서 걱정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가압류를 취하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가압류취하의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3억원이나 되는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한 피의자가 단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가압류를 취하하였다는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피의자가 가압류채무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압류를 취하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3억원이나되는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의 가압류를 취하하면 배당된 금원을 가압류채무자가 찾아가리라는 사정을 피의자가 알았다면 피의자로서는 가압류채무자에게 가압류취하의 대가를 요구했다든지 가압류채무자가 피의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가압류취하와관련하여 피의자가 가압류채무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였다거나 그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밝혀진다면 피의자의 배임의 범의는 보다 확실해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압류가 취하된 2000. 9. 22.로부터 3일 후인 2000. 9. 25. 채권가압류의 채무자측이 공탁된 배당금을 찾아간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취하와 관련하여 피의자와 채무자측 사이에 모종이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가압류취하의 대가를 요구하였는지, 피의자가 가압류취하와 관련하여 가압류채무자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취하사실을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미진의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의 가능성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796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3. 청구외(피고소인) 안○은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은의 남편인 권○관이 청구인으로부터 보관의뢰받은 발행인 김○찬, 배서인 김○덕, 액면 금1억5천만원으로 된 당좌수표 2장이 부도처리되어 청구인이 1999. 4. 26. 피고소인 명의로 김○덕이 ○○공사 강원지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2000. 7. 27. 춘천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고소인, 피고를 김○덕으로 한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수표금 청구소송을 수행하는 자로서 신의성실의무를 가지고 위 소송을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0.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임의로 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위 김○덕으로 하여금 ○○공사 강원지사가 공탁한 금3억원을 수령하도록 하여 김○덕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3.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과 증거판단의 잘못에 기인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3.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불기소이유의 요지
가. 피의자의 변소내용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 명의로 가압류한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관련서류가 우송된 1999. 여름경 알게 되었고 그 후 고소인에게 가압류에서 피의자의 이름을 빼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소송서류가 우송된 2000. 9.경 피의자 명의로 수표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피의자가 이해관계도 없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귀찮고 집안에서 걱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2000. 9. 25. 임의로 위 소송을 취하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금품을 받고서 취하한 것은 아니다.
만일 피의자의 소취하로 고소인이 3억원의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소인의 양해를 구하고 신중하게 처리했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알리지 않고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나.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
(1) 피의자의 남편 권○관의 진술
고소인이 1999. 3. 경 액면 1억5천만원의 당좌수표 2장을 주며 "이 당좌수표는 어차피 부도처리될 것인데, 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부도방이 찍히면 돌려달라"고 하여 고소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지 피의자 명의로 가압류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으며 피의자도 당연히 몰랐을 것이다.
(2) 고소인의 진술
피의자로부터 2000. 6. 12. 채권양도양수증서를 받았을 뿐 가압류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유지하거나 소취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없으며, 위 소송도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고 고소인이 임의로 제기하였다.
다. 무혐의처분
피의자가 2000. 6. 12. 고소인에게 채권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배당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일 뿐 피의자 명의의 소송을 유지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채권양도양수증서나 피의자가 3억원의 채권의 실제 권리자가 고소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청구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사회상규상 소송을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 없다.
3. 판단
가. 피의자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가 청구인이 한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가압류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의자가 2000. 6. 12. 청구인에게 "춘천지방법원 99타기1843호(99타기2060호, 2243호, 2515호, 2749호, 2000타기112호, 134호, 271호 병합) 배당절차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배당받을 채권액 전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수사기록 79쪽).
피의자는 2000. 6. 12.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 3억원의 출급청구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00. 9. 22.경 위 가압류를 취하하였다(수사기록 145쪽). 결국 피의자는 채권을 양도한 후 이 채권발생의 기초가 된 가압류를 취하하여 양도의 목적인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수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청구인은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한 피의자에게 청구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배당의 기초가 된 가압류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위 양도약정의 의미를 밝히고 여기에서 피의자에게 가압류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있다면 이 의무가 과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규명해 본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개념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관리, 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 때,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채권양도는 채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양수인은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채권가압류권자가 자신에게 배당된 배당금의 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한 경우 가압류권자인 양도인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이 채권이 소멸하여 양수인이 채권양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으로서는 가압류취하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 또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의 양도인인 피의자가 이 채권발생의 전제가 된 가압류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양수인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권리를 실현하도록 할 의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타인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나. 수사미진
청구인은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채권양도에 따른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에 반해 피의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귀찮기도 하고 집안에서 걱정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가압류를 취하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가압류취하의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3억원이나 되는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한 피의자가 단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가압류를 취하하였다는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피의자가 가압류채무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압류를 취하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3억원이나 되는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의 가압류를 취하하면 배당된 금원을 가압류채무자가 찾아가리라는 사정을 피의자가 알았다면 피의자로서는 가압류채무자에게 가압류취하의 대가를 요구했다든지 가압류채무자가 피의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가압류취하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가압류채무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였다거나 그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의자의 배임의 범의는 보다 확실해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압류가 취하된 2000. 9. 22.로부터 3일 후인 2000. 9. 25. 채권가압류의 채무자측이 공탁된 배당금을 찾아간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취하와 관련하여 피의자와 채무자측 사이에 모종이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가압류취하의 대가를 요구하였는지, 피의자가 가압류취하와 관련하여 가압류채무자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취하사실을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미진의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의 가능성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