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2년 형제426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0. 연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백○흠, 이○형을 사기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흠은○○산업주식회사 채권관리부 과장으로서 부실대리점에 대한 총괄적인채권 확보 업무를 수행한 자, 같은 이○형은 동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이었던 자인바, 사실은 청구인의 아들인 김○호와 위 회사간의 대리점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김○호의 물품대금채무가 1991. 11.경 대리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 7. 24. 청구인에게“김○호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큰아들김○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이를 임의경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10. 11. 피고소인 백○흠이 금2,000만원, 같은 해 11. 6. 위 이○형이 금3,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금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9. 1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3. 3. 1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