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237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6. 7. 청구외(피고소인) 김○문을, 같은 달 10. 청구외(피고소인)허○행을 각 직무유기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문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같은 허○행은 은평경찰서 수사과 경사로서, 사실은 청구인이 그 소유의 대전 중구○○동 459의 8 및 같은 동 459의 9 등 토지 2필지를 청구외 김○수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수와 법무사인 청구외 황○오가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김○수가 청구인을 상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96. 10.25.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토지 2필지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2001. 12. 27. 대전지방검찰청에 위 김○수, 황○오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1) 피고소인 허○행은, 위 사건을 담당해 조사하게 되었으면 고소인인 청구인을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조사하지 않은 채 위 김○수만을 조사한 후2002. 2. 9. 김○수는 공소권없음, 황○오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인을 조사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2) 피고소인 김○문은, 위 사건을 담당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그를 조사해달라는내용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면서도 청구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2002. 3. 26. 김○수에 대해 공소권없음, 황○오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함으로써 정당한이유 없이 청구인을 조사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2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237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6. 7. 청구외(피고소인) 김○문을, 같은 달 10. 청구외(피고소인) 허○행을 각 직무유기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문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같은 허○행은 은평경찰서 수사과 경사로서, 사실은 청구인이 그 소유의 대전 중구 ○○동 459의 8 및 같은 동 459의 9 등 토지 2필지를 청구외 김○수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수와 법무사인 청구외 황○오가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김○수가 청구인을 상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96. 10.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토지 2필지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2001. 12. 27. 대전지방검찰청에 위 김○수, 황○오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1) 피고소인 허○행은, 위 사건을 담당해 조사하게 되었으면 고소인인 청구인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조사하지 않은 채 위 김○수만을 조사한 후 2002. 2. 9. 김○수는 공소권없음, 황○오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인을 조사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2) 피고소인 김○문은, 위 사건을 담당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그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면서도 청구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2002. 3. 26. 김○수에 대해 공소권없음, 황○오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을 조사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