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373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22.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고○범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19.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조사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0. 8. 28. 09:55경인천 서구 가정2동 543 소재 앞길에서 발생한 고소인 김○선과 추○호 간의 교통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2000. 8. 28.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사이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의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면서, 고소인 운전 그레이스 중형승합차는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위 추○호 운전의 그레이스 살롱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돌한 것으로서 가해자가 위 추○호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가해자인 것처럼 승합차의 최종 정지위치 등을 변경하여 기재하고고소인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운행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현장약도 등을 작성하는방법으로 공문서인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즉시 이를 기록에편철하여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가. 쟁점
피고소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차량의 위치표시를 변경하는 등으로 피해자인 고소인을 가해자로 만드는 허위의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되는 사실
고소인 김○선(수사기록 52, 70-73, 84-87, 131-140), 피고소인 고○범(수사기록143-155, 156-165), 참고인 추○호(수사기록 53, 169-179), 박○연(수사기록 74-77),이○식(수사기록 80-82), 오○주(수사기록 89-91), 이○영(수사기록 184-193)의 각 진술과,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약도(수사기록 50-51), 교통사고분석결과(수사기록75-85, 117-120)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소인은 고소인 운전 승합차와 고소외 추○호 운전 승합차 간의 접촉사고인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최초에 사고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현장표시를 하고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교통사고현장약도를 작성하는 등 초동조치를 한 봉수파출소근무 순경 이○영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는데, 그 당시 이○영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서 및 교통사고현장약도의 내용은 고소인 운전 승합차가 1, 2차로에 걸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하던 위 추○호 운전의 승합차를 충격한 것으로서 고소인이 가해자차량으로 되어 있었다.
(2) 피고소인은 이에 기초하여 위 운전자들과 함께 사고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면서 현장에 표시된 바퀴표시에 따라 사고이전상태를 재현해본바, 고소인이 1, 2차로에걸친 상태로 좌회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당시 고소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1, 2차로에 걸쳐서 좌회전을 한 고소인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다.
(3) 며칠 후 고소인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며 고소인을 가해자로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피고소인은 재조사 등에 대비하여 혼자사고현장에 다시 가서 차량위치표시를 덧칠하여 명확히 한 다음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
(4) 그 후 피고소인이 사고 목격자인 오○주, 이○식 등을 조사한 결과도 추○호의주장에 부합하였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사고내용을 분석조사한 결과도 고소인의과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고소인은 자신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차를 돌리기 위해일단 1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위 추○호 운전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승합차를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의 일행인 박○연의 진술 외에는 이를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에서 든 제반 증거자료가 고소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검토해 볼 때, 피고소인 고○범이 고의적으로 사고의 내용을조작하기 위하여 허위의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관련자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2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표   재   진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373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22.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고○범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조사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0. 8. 28. 09:55경 인천 서구 가정2동 543 소재 앞길에서 발생한 고소인 김○선과 추○호 간의 교통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2000. 8. 28.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사이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의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면서, 고소인 운전 그레이스 중형승합차는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위 추○호 운전의 그레이스 살롱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돌한 것으로서 가해자가 위 추○호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가해자인 것처럼 승합차의 최종 정지위치 등을 변경하여 기재하고 고소인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운행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현장약도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즉시 이를 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한 것이다. 
3. 판  단
가. 쟁점
피고소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차량의 위치표시를 변경하는 등으로 피해자인 고소인을 가해자로 만드는 허위의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되는 사실
고소인 김○선(수사기록 52, 70-73, 84-87, 131-140), 피고소인 고○범(수사기록 143-155, 156-165), 참고인 추○호(수사기록 53, 169-179), 박○연(수사기록 74-77), 이○식(수사기록 80-82), 오○주(수사기록 89-91), 이○영(수사기록 184-193)의 각 진술과,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약도(수사기록 50-51), 교통사고분석결과(수사기록 75-85, 117-120)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소인은 고소인 운전 승합차와 고소외 추○호 운전 승합차 간의 접촉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최초에 사고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현장표시를 하고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교통사고현장약도를 작성하는 등 초동조치를 한 봉수파출소 근무 순경 이○영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는데, 그 당시 이○영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서 및 교통사고현장약도의 내용은 고소인 운전 승합차가 1, 2차로에 걸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하던 위 추○호 운전의 승합차를 충격한 것으로서 고소인이 가해자차량으로 되어 있었다. 
(2) 피고소인은 이에 기초하여 위 운전자들과 함께 사고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면서 현장에 표시된 바퀴표시에 따라 사고이전상태를 재현해본바, 고소인이 1, 2차로에 걸친 상태로 좌회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당시 고소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1, 2차로에 걸쳐서 좌회전을 한 고소인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다. 
(3) 며칠 후 고소인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며 고소인을 가해자로 판단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피고소인은 재조사 등에 대비하여 혼자 사고현장에 다시 가서 차량위치표시를 덧칠하여 명확히 한 다음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 
(4) 그 후 피고소인이 사고 목격자인 오○주, 이○식 등을 조사한 결과도 추○호의 주장에 부합하였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사고내용을 분석조사한 결과도 고소인의 과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고소인은 자신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차를 돌리기 위해 일단 1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위 추○호 운전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승합차를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의 일행인 박○연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에서 든 제반 증거자료가 고소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검토해 볼 때, 피고소인 고○범이 고의적으로 사고의 내용을 조작하기 위하여 허위의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관련자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