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2형제109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3. 20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전교도소 교무과 소속 교회직 공무원으로서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의서신 검열업무를 취급하는 자인 바,
(1) 2001. 10. 30. 09:30경 대전교도소 내 직조공장 앞에서 청구인이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2001. 1.경 대구교도소내에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한 내용)를 들고 와서 청구인에게“이편지를 반려해라, 만일 반려하지 않으면 너를 독방에 감금시키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겁을 먹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편지를 회수하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2) 2002. 1. 8. 위 교도소 내 청구인이 수용중인 16하 22실에서 청구인에게“2001. 12.27. 교무과장에게 제출한 면담보고전은 처리해 줄 수 없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 면담보고전을 불허하고,
(3) 2002. 2. 18.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청구인에게“2002. 1.12. 교무과장에게 제출한 면담보고전은 내가 임의로 불허 처리했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사유없이 위 면담보고전을 불허하고,
(4) 같은 해 3. 12. 17:00경 위 장소에서 청구인에게“2002. 3. 10.교무과장에게 제출한면담보고전은 처리해 줄 수 없으니 억울하면 고소해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말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 면담보고전을 불허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3.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2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천   기   흥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2형제109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3. 20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전교도소 교무과 소속 교회직 공무원으로서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의 서신 검열업무를 취급하는 자인 바,
(1) 2001. 10. 30. 09:30경 대전교도소 내 직조공장 앞에서 청구인이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2001. 1.경 대구교도소내에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한 내용)를 들고 와서 청구인에게 "이 편지를 반려해라, 만일 반려하지 않으면 너를 독방에 감금시키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편지를 회수하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2) 2002. 1. 8. 위 교도소 내 청구인이 수용중인 16하 22실에서 청구인에게 "2001. 12. 27. 교무과장에게 제출한 면담보고전은 처리해 줄 수 없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 면담보고전을 불허하고,
(3) 2002. 2. 18.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2002. 1. 12. 교무과장에게 제출한 면담보고전은 내가 임의로 불허 처리했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 면담보고전을 불허하고,
(4) 같은 해 3. 12. 17:00경 위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2002. 3. 10. 교무과장에게 제출한 면담보고전은 처리해 줄 수 없으니 억울하면 고소해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 면담보고전을 불허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3.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