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83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5. 경남 함양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구○자, 박○만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구○자는 기도원 원장이고, 같은 박○만은 경찰신문기자로서, 모자지간인 바, 공모하여,
(1) 2000. 3. 일자불상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빌라B01호 청구인의 집에서,“청구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할부차량을 구입하더라도청구인에게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장애인등록증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같은달 26. 인천시 남구 주안5동 소재○○자동차매매단지에서 청구인 명의로○○(주)로부터 36개월 할부(매월 247,000원 불입)로 620만원을대출받아 인천2노○○○○호 포텐샤 자동차를 구입한 후 16회분만 불입하고 나머지 할부대금 494만원을 불입하지 않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 2000. 5.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에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2,000,000원에 청구외 유○백에게 양도하는 내용을기재하고 양도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청구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날 경북 군위군청에서 청구외 유○백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을 하면서 위와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