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049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두를 모해위증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두는 청구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7. 7. 8. 광주시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사건 97고단1502호 피고인인 정○균에 대한 사기등 형사재판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관 임○경에게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 정○균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6. 11. 20.자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였으므로 피고소인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음에도 변호사가 "증인은 피고인정○균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전화 통화를 두 번 하였습니다. 한번은 96. 7∼8월경에○○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면서 전화를 하였는데 그때 자신을○○목재 정부장이라고 소개하였고, 또 한번은 96.말에서 97.초 사이에 돈을 갚겠다고전화를 하였는데 그때도 자신이 정부장이라고 말하였으며 처음에 돈을 빌려 달라고 전화했던 사람의 목소리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8.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049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두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두는 청구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7. 7. 8. 광주시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사건 97고단1502호 피고인인 정○균에 대한 사기등 형사재판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관 임○경에게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 정○균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6. 11. 20.자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였으므로 피고소인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음에도 변호사가 "증인은 피고인 정○균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전화 통화를 두 번 하였습니다. 한번은 96. 7∼8월경에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면서 전화를 하였는데 그때 자신을 ○○목재 정부장이라고 소개하였고, 또 한번은 96.말에서 97.초 사이에 돈을 갚겠다고 전화를 하였는데 그때도 자신이 정부장이라고 말하였으며 처음에 돈을 빌려 달라고 전화했던 사람의 목소리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8.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