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560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2. 6. 24. 청구외(피고소인) 배○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배○명은○○산업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생산하는 자인바,
(1) 일시장소 불상경에 행사할 목적으로“일금 오백만원, 상기 금액을 시트대금으로 정히영수함(부도난 가계수표 오백만원 반환금), 1999. 1. 18.○○수지 우○균”이라고 기재한다음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2) 2002. 2. 27.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법원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의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2002. 10. 1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위법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