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9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30. 청구외(피고소인) 김○란을 절도죄 등으로 춘천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춘천시 효자2동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1996. 12.30. 피고소인에게 위 건물의 2층을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임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자 위 신용금고는 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건물을 낙찰받은 다음 피고소인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위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자 청구인을 퇴거시킬 목적으로,
(1) 2002. 3. 1. 17:00경 위 건물 앞길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김○응이 피고소인에게 대들자피고소인의 동생 김○형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김○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고,
(2) 2002. 3. 17. 11:30경 위 건물 3층 계단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3) 2002. 3. 19. 19:00경 위 건물 2층에서,
(가) 청구인에게 "쌍년아"라고 3회 욕을 하여 청구인을 모욕하고,
(나) 청구인에게 "너는 남의 돈을 떼어먹은 상습사기꾼이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4) 2002. 3. 25. 15:00경 청구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방의 문 2짝을 뜯어가 액수미상의 위 문짝을 절취하고,
(5) 2002. 4. 1. 위 청구인의 주거에 설치된 전기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미상의 전기선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9. 1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9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30. 청구외(피고소인) 김○란을 절도죄 등으로 춘천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춘천시 효자2동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1996. 12. 30. 피고소인에게 위 건물의 2층을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임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자 위 신용금고는 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건물을 낙찰받은 다음 피고소인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위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자 청구인을 퇴거시킬 목적으로,
(1) 2002. 3. 1. 17:00경 위 건물 앞길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김○응이 피고소인에게 대들자 피고소인의 동생 김○형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김○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고,
(2) 2002. 3. 17. 11:30경 위 건물 3층 계단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3) 2002. 3. 19. 19:00경 위 건물 2층에서,
(가) 청구인에게 "쌍년아"라고 3회 욕을 하여 청구인을 모욕하고,
(나) 청구인에게 "너는 남의 돈을 떼어먹은 상습사기꾼이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4) 2002. 3. 25. 15:00경 청구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방의 문 2짝을 뜯어가 액수미상의 위 문짝을 절취하고,
(5) 2002. 4. 1. 위 청구인의 주거에 설치된 전기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미상의 전기선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9. 1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