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9676, 2002년 형제3204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1.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천○록, 노○자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천○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빌딩 403호의‘천○록 법무사’를 경영하는자이고, 피고소인 노○자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바, 공모하여
(1) 2000. 11. 18.경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에 청구인의 소유권이전용 인감증명서를보관함을 기화로, 청구인의‘서울지방법원 2000가합35554호’의 소취하서에 위 소유권이전용 인감증명서를 마치 소취하서용 인감증명서인 양 첨부하여 접수시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용 인감증명서를 소취하용으로 부정행사하고,
(2) 2000. 11. 2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소취하용 접수증명원을 청구인이 위임한 양‘위임장’에“법무사 천○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전화번호02)588-○○○○,팩스 02)598-○○○○,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이라고 기재하고,‘다음’란에는“1.접수증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귀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 2. 기타 이에 부수되는 행위 일체”라고 기재하고,“2000. 11.위임인 : 이○기”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긴 둥근 막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청구인이 위임한 양 위임장 1통과 접수증명원 2통 및 영수증을 청구인 명의로 위조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위임장 1통과 접수증명원 2통 및 영수증을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3. 14.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9676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천○록은 혐의없음, 피고소인 노○자는 참고인중지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후 위불기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32049호 사건으로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2002. 7.25. 피고소인 노○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