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443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9. 5. 청구외(피고소인) 김○규 등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규는 서울 서초구 방배1동○○기독신보 발행인, 동 김○철은 학교법인○○신학원 및○○대학교 부이사장, 동 박○희는 위○○대학교 총장인바,
피고소인들은 사실은 청구인이 위 김○철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1. 7. 23. 위○○기독신보 사무실에서 동일자 위 신보에 "김○철 등을 비방하는 괴문서의 내용과 청와대 등 4곳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동일하여 배○규 등이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학교운영을 괴롭히고 있는 전○철 등에 대해 법으로 판결이 날 것이다." 라는 등의 허위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5. 31.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 위 보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보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없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443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9. 5. 청구외(피고소인) 김○규 등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규는 서울 서초구 방배1동 ○○기독신보 발행인, 동 김○철은 학교법인 ○○신학원 및 ○○대학교 부이사장, 동 박○희는 위 ○○대학교 총장인바,
피고소인들은 사실은 청구인이 위 김○철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1. 7. 23. 위 ○○기독신보 사무실에서 동일자 위 신보에 "김○철 등을 비방하는 괴문서의 내용과 청와대 등 4곳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동일하여 배○규 등이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학교운영을 괴롭히고 있는 전○철 등에 대해 법으로 판결이 날 것이다." 라는 등의 허위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5. 31.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 위 보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보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