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2. 7. 3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년 형제148호 사건에서 피고소인장○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중 2000. 1. 20.자 위증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년 형제148호, 2001년 형제192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수는 청구외 장○철(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대학교 교무과 직원인 바,
(1) 1996. 8. 27. 군산시 월명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법원 96고단637호 피고인 김○수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대학교 학칙 제26조를 보면 1학년은 34학점 이상을, 2학년은 6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학년 수료자로 인정해 주고 있지요. 따라서 34학점, 68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편입학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은 위 내용은 재학생을 상대로 한학칙이고 편입생에게는 편입생을 상대로 한 편입학시행규칙이 따로 있으며 편입학시행규칙제3조와 제4조에는 재학생의 학년 이수학점인 34학점, 68학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2000. 1. 20.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9노125호 피고인 김○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사의① "○○대학교 학사행정 실무상 편입학 지원서류를 접수받는 창구직원인 증인이 편입학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살펴서 편입학 자격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피고소인은 창구직원에 불과하여 구비서류 유무를 점검할 수 있을 뿐 편입학 자격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음에도 "예"라고 답변하고,② "증인은 1995. 2. 9. 10:00경 사회체육과에 지원한 피고인 강○붕과 박○철의 편입학원서를 접수받을 당시 전적 대학에서의일정 학점 이상의 취득이 편입학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피고소인이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고 있었음에도 "예"라고 답변하고,③"증인은 강○붕 등의 원서를 동인 등의 편입학 자격요건을 문제삼아 반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편입학 자격요건을 문제삼거나 서류를 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라고 답변하고,④ "증인은 그 다음날인 1995. 2. 10. 전날 증인이 반려한 피고인 강○붕의편입학 지원서류를 피고인 김○수의 부탁을 받고 가접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위 김○수가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라고 답변하고,⑤ "1995. 2. 16. 14:00경에있은 편입학 사정회의에 피고인 김○수가 참석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위 김○수가사정위원이 아니어서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1년 형제1926호'로 수사한 후2001. 6.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며 2001. 12. 14.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위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년 형제148호'로 다시 수사하였는바, 2002. 7. 30. 피고소인에 대한 일부 위증의점<고소사실 (2)항>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나머지 위증의 점<고소사실 (1)항>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3. 3. 1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1996. 8. 27.자 위증의 점<고소사실 (1)항>
위증죄의 공소시효기간은 5년으로(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1996. 8. 27.자 위증의 점<고소사실 (1)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시점 이전인 2001. 8. 26.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나. 2000. 1. 20.자 위증의 점<고소사실 (2)항>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증언을 한 후 청구인이 오랜기간에 걸쳐서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진실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간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에도 피고소인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심리상태가 야기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교수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같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여 최초 항소심에서의 증언(1997. 4. 4.자 증언)과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달리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적은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고소된 증언내용은 그 기억대로 증언하였을 뿐, 허위임을 인식하고 증언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고 청구외 정○채, 유○오 등 참고인의 최초 검찰진술과 1심 증언 및 청구인에 대한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사건의 판결문 기재내용도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고 있으며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정○채, 유○오, 강○붕 등의 항소심 이후 증언 및 이건 고소이후검찰에서의 진술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수사초기 단계에서와는 달리 점차 청구인의 주장에부합되게 진술을 바꾸어 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전주지방법원 99노125호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피고소인이 항소심 법정에서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위증사건에서도 위 증언내용이 허위사실이었다고 자백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만연히 일관성 없는 피고소인의 변소만을 취신한 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증언이 사실인지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대학 교무과에서 편입학 지원서류를 접수하는 창구직원인 피고소인이 편입학 지원자가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살펴서 편입학 자격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피고소인은 편입학서류를 접수하는 담당직원으로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은 있으나 서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없는데 법정에서 질문받을 때 "예, 아니오"의 간단한 대답만 하도록 요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문내용이 형식적인 권한의 유무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대로 증언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창구직원에 불과한 피고소인에게 서류심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질문내용이 "편입학 자격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나·"였음에 비추어 형식적인 권한의 유무를 묻는 것으로착각하였다는 피고소인의 변명만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②편입학원서를 접수받을 당시인 1995. 2. 9.경 전적 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취득이편입학 자격요건이 되는 사실의 인식여부
청구인은 1995. 2.경 시행되던○○대학교 편입학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적 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요건으로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소인이 위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소인이 당시 학칙 제43조와 그 시행규칙 제26조(학년수료기준)에 따라 전적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편입학 요건을 잘못 증언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제출한○○대학교 총장, 교무처장, 입학관리처장 명의의 2003. 6.자진술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편입학 학생의 학점인정 여부는 교무과가 아닌 학적과의 업무로서 피고소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소인은 전임자인 청구외 정○환을 통하여 학칙이나 편입학시행규칙에전혀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전적 대학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취득"을 편입학 요건으로 알고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변명이 사실인지 위 정○환을 상대로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며 더 나아가 1991년 채용되어 1993년부터교무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피고소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인식에 이르렀는지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③ 1995. 2. 9.경 피고소인이 청구외 강○붕의 원서를 반려한 사실의 유무
청구외 강○붕은 최초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일관되게 자신의 편입학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다가 반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인의 편입학원서(2001년 형제1926호 수사기록 제556면)에 의하면 작성일자가 1995. 2. 10.로 기재되어 있으며 반려·가접수에 따른 작성일자 등의 수정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위 강○붕이 원서를접수하려다가 반려받고 가접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위 강○붕이 아닌 청구외 양○철의 서류를 반려한 다음,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접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착각을 일으켜 잘못 증언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소인의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증의 혐의가 있으며 편입학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위 양○철에 대하여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은 이를 부정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고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의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강○붕의 편입학원서의 반려 및 가접수가 사실인지 여부 및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증언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피고소인의 범의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④ 1995. 2. 10.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전날 반려하였던 청구외 강○붕의 편입학 지원서류를 가접수한 사실의 유무
청구인은 일관되게 위 강○붕의 편입학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소인은 위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최초 강○붕에 대하여 부탁을 받았다고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외 양○철에 대하여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다시 법정에서는 강○붕에 대하여 부탁을 받았다고 엇갈리는 진술을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별다른 근거없이 피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채택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피고소인 등 관련자들의 대질조사를 통하여 누구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청구인의 부탁 유무 등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⑤ 1995. 2. 16. 14:00경 개최된 편입학 사정회의에 청구인의 참석 여부
청구인은 1995년 당시에는 편입학사정회의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사정위원으로 선정된 교수들이 필요한 시간에 회의록에 서명을 하는 정도였으며, 만일 사정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정위원이 아니었으므로 위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고 참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정회의록에 기재된 사정위원들을 상대로 청구인의 참석여부, 발언내용 등을조사하면 피고소인 증언의 진위에 대하여 명백히 밝힐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사정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소인이 기록한 "편입학 사정회의록"(2001년 형제1926호 수사기록 제459면 이하)에서도 청구인은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소인도 청구인의 사정회의 참석여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사정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일부 시인하고 있으므로(2001년 형제1926호 수사기록 제413면)위 편입학사정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청구인의 참석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완 수사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외 정○채, 유○오 등의 진술이 최초 수사단계와 항소심 이후 증언및 이건 고소이후 검찰에서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별다른 근거도 없이점차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게 진술을 바꾸어 가고 있으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위 유○오는 대학교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동인들에 대한 위증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무엇인지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보강수사 없이 일방적으로 동인들의 최초 진술에만 신빙성을 부여하고 이에 반하는 진술을 배척한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1997년 이후 2회에걸쳐 실시된○○대학교의 진상조사 및 자체진상내용 보고서(2001형제1926호 수사기록 제961-1004면)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외 최○열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대하여는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불기소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위 관련자들을 상대로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위 보고서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고소인 장○철의 2000. 1. 20.자 위증의 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이유 있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위 고소사실 (1)항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2001. 8. 26.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하여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나, 우리는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무릇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수사가 잘못 되었다거나 법령의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등 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에까지 나아와 다투고자 함에는 그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기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사건이라면 구태여 우리 헌법재판소에 나아와 다툴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 권리보호이익이라고 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결정을 할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어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에 온 것이어서,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처리가 정당하다면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한 것은 옳게 처리한 것이므로, 그래서 그 사건은 이미 공소권이 없는 사건으로 확인되었으니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으로서는 기소할 가능성이 잔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미진 등의 사유가 있다던지없다던지 판단할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기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도 수사미진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그 사건을 되돌려 보낼 까닭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 고소사실 (1)항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년 형제148호, 2001년 형제192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수는 청구외 장○철(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학교 교무과 직원인 바,
(1) 1996. 8. 27. 군산시 월명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법원 96고단637호 피고인 김○수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대학교 학칙 제26조를 보면 1학년은 34학점 이상을, 2학년은 6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학년 수료자로 인정해 주고 있지요. 따라서 34학점, 68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편입학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은 위 내용은 재학생을 상대로 한 학칙이고 편입생에게는 편입생을 상대로 한 편입학시행규칙이 따로 있으며 편입학시행규칙 제3조와 제4조에는 재학생의 학년 이수학점인 34학점, 68학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2000. 1. 20.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9노125호 피고인 김○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사의 ① "○○대학교 학사행정 실무상 편입학 지원서류를 접수받는 창구직원인 증인이 편입학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살펴서 편입학 자격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피고소인은 창구직원에 불과하여 구비서류 유무를 점검할 수 있을 뿐 편입학 자격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음에도 "예"라고 답변하고, ② "증인은 1995. 2. 9. 10:00경 사회체육과에 지원한 피고인 강○붕과 박○철의 편입학원서를 접수받을 당시 전적 대학에서의 일정 학점 이상의 취득이 편입학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피고소인이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고 있었음에도 "예"라고 답변하고, ③ "증인은 강○붕 등의 원서를 동인 등의 편입학 자격요건을 문제삼아 반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편입학 자격요건을 문제삼거나 서류를 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라고 답변하고, ④ "증인은 그 다음날인 1995. 2. 10. 전날 증인이 반려한 피고인 강○붕의 편입학 지원서류를 피고인 김○수의 부탁을 받고 가접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위 김○수가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라고 답변하고, ⑤ "1995. 2. 16. 14:00경에 있은 편입학 사정회의에 피고인 김○수가 참석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위 김○수가 사정위원이 아니어서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1년 형제1926호'로 수사한 후 2001. 6.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며 2001. 12. 14.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위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년 형제148호'로 다시 수사하였는바, 2002. 7. 30. 피고소인에 대한 일부 위증의 점&lt;고소사실 (2)항&gt;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나머지 위증의 점&lt;고소사실 (1)항&gt;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1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1996. 8. 27.자 위증의 점&lt;고소사실 (1)항&gt;
위증죄의 공소시효기간은 5년으로(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1996. 8. 27.자 위증의 점&lt;고소사실 (1)항&gt;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시점 이전인 2001. 8. 26.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나. 2000. 1. 20.자 위증의 점&lt;고소사실 (2)항&gt;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증언을 한 후 청구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진실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간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에도 피고소인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심리상태가 야기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교수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같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여 최초 항소심에서의 증언(1997. 4. 4.자 증언)과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달리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적은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고소된 증언내용은 그 기억대로 증언하였을 뿐, 허위임을 인식하고 증언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고 청구외 정○채, 유○오 등 참고인의 최초 검찰진술과 1심 증언 및 청구인에 대한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사건의 판결문 기재내용도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고 있으며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정○채, 유○오, 강○붕 등의 항소심 이후 증언 및 이건 고소이후 검찰에서의 진술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수사초기 단계에서와는 달리 점차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게 진술을 바꾸어 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전주지방법원 99노125호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피고소인이 항소심 법정에서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위증사건에서도 위 증언내용이 허위사실이었다고 자백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만연히 일관성 없는 피고소인의 변소만을 취신한 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증언이 사실인지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대학 교무과에서 편입학 지원서류를 접수하는 창구직원인 피고소인이 편입학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살펴서 편입학 자격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피고소인은 편입학서류를 접수하는 담당직원으로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은 있으나 서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없는데 법정에서 질문받을 때 "예, 아니오"의 간단한 대답만 하도록 요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문내용이 형식적인 권한의 유무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대로 증언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창구직원에 불과한 피고소인에게 서류심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질문내용이 "편입학 자격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나·"였음에 비추어 형식적인 권한의 유무를 묻는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소인의 변명만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② 편입학원서를 접수받을 당시인 1995. 2. 9.경 전적 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취득이 편입학 자격요건이 되는 사실의 인식여부
청구인은 1995. 2.경 시행되던 ○○대학교 편입학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적 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요건으로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소인이 위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소인이 당시 학칙 제43조와 그 시행규칙 제26조(학년수료기준)에 따라 전적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편입학 요건을 잘못 증언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제출한 ○○대학교 총장, 교무처장, 입학관리처장 명의의 2003. 6.자 진술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편입학 학생의 학점인정 여부는 교무과가 아닌 학적과의 업무로서 피고소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소인은 전임자인 청구외 정○환을 통하여 학칙이나 편입학시행규칙에 전혀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전적 대학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취득"을 편입학 요건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변명이 사실인지 위 정○환을 상대로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며 더 나아가 1991년 채용되어 1993년부터 교무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피고소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인식에 이르렀는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③ 1995. 2. 9.경 피고소인이 청구외 강○붕의 원서를 반려한 사실의 유무
청구외 강○붕은 최초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일관되게 자신의 편입학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다가 반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인의 편입학원서(2001년 형제1926호 수사기록 제556면)에 의하면 작성일자가 1995. 2. 10.로 기재되어 있으며 반려·가접수에 따른 작성일자 등의 수정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위 강○붕이 원서를 접수하려다가 반려받고 가접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위 강○붕이 아닌 청구외 양○철의 서류를 반려한 다음,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접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착각을 일으켜 잘못 증언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증의 혐의가 있으며 편입학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위 양○철에 대하여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은 이를 부정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의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강○붕의 편입학원서의 반려 및 가접수가 사실인지 여부 및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증언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피고소인의 범의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④ 1995. 2. 10.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전날 반려하였던 청구외 강○붕의 편입학 지원서류를 가접수한 사실의 유무
청구인은 일관되게 위 강○붕의 편입학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소인은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최초 강○붕에 대하여 부탁을 받았다고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외 양○철에 대하여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다시 법정에서는 강○붕에 대하여 부탁을 받았다고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별다른 근거없이 피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채택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피고소인 등 관련자들의 대질조사를 통하여 누구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청구인의 부탁 유무 등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⑤ 1995. 2. 16. 14:00경 개최된 편입학 사정회의에 청구인의 참석 여부
청구인은 1995년 당시에는 편입학사정회의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사정위원으로 선정된 교수들이 필요한 시간에 회의록에 서명을 하는 정도였으며, 만일 사정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정위원이 아니었으므로 위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고 참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정회의록에 기재된 사정위원들을 상대로 청구인의 참석여부, 발언내용 등을 조사하면 피고소인 증언의 진위에 대하여 명백히 밝힐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사정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소인이 기록한 "편입학 사정회의록"(2001년 형제1926호 수사기록 제459면 이하)에서도 청구인은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소인도 청구인의 사정회의 참석여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사정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일부 시인하고 있으므로(2001년 형제1926호 수사기록 제413면)위 편입학사정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청구인의 참석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완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외 정○채, 유○오 등의 진술이 최초 수사단계와 항소심 이후 증언 및 이건 고소이후 검찰에서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점차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게 진술을 바꾸어 가고 있으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유○오는 대학교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동인들에 대한 위증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무엇인지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보강수사 없이 일방적으로 동인들의 최초 진술에만 신빙성을 부여하고 이에 반하는 진술을 배척한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1997년 이후 2회에 걸쳐 실시된 ○○대학교의 진상조사 및 자체진상내용 보고서(2001형제1926호 수사기록 제961-1004면)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외 최○열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불기소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위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위 보고서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소인 장○철의 2000. 1. 20.자 위증의 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위 고소사실 (1)항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2001. 8. 26.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나, 우리는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무릇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수사가 잘못 되었다거나 법령의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등 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에까지 나아와 다투고자 함에는 그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기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이라면 구태여 우리 헌법재판소에 나아와 다툴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 권리보호이익이라고 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결정을 할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어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에 온 것이어서,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처리가 정당하다면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한 것은 옳게 처리한 것이므로, 그래서 그 사건은 이미 공소권이 없는 사건으로 확인되었으니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으로서는 기소할 가능성이 잔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미진 등의 사유가 있다던지 없다던지 판단할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기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도 수사미진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그 사건을 되돌려 보낼 까닭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 고소사실 (1)항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