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846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자, 같은 김○령(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자는 (주)○○, (주)□□의 자문위원, 같은 김○령은 회사원으로서 위 김○자의동생인바,
(1) 피고소인들은 사실은 (주)○○가 중국에 투자한 사업이 수익이 없음에도 마치 수익성이높은 사업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청구외 이○현과 공모하여, 2000. 4. 28. 청구인 이○스에게 마치 (주)○○가 확실한 투자처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이○스로부터 투자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1. 12. 5.까지 39회에걸쳐 합계 금5억700만원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자는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장○녀로부터 금1억8,500만원을, 청구인 박○자로부터 금1억2,400만원을 편취하고,
(3) 피고소인 김○령은 2001. 3. 5.부터 2001. 12. 8.까지 청구인 등의 투자자로부터2,468회에 걸쳐 합계 금435여억원 상당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9. 27. 피고소인 김○자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피고소인 김○령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3. 1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