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전제사실
청구인과 그의 처인 박○임은 그들이 공유하던 서울 금천구 독산동 대 270.5㎡및 그 지상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2001. 3. 19. 청구외 장○례에게 대금57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매수인인 장○례로부터 잔대금 259,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장○례가 부동산매매를 빙자하여 위 잔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6. 14. 장○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피해자 최○원과 그의 처 박○임이 공동소유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목욕탕'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3. 19.경 최○원과 사이에 위 목욕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게 만일 위 목욕탕을 피의자에게 넘겨주면 대금 575,000,000원 중 피의자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 259,500,000원을 2001. 4. 3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최○원으로부터 위 목욕탕을 그 무렵 인도받고도 그에게 약속한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장○례가 청구인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장○례의 편취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10.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2003.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caseRelatedOpinion: 매수인 장○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이를 타에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박○임이 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할 수 없었다는 위 장○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위 장○례로서는 매매잔대금 지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가처분을 핑계삼아 잔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장○례의 편취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하지 아니한 것은 자의적인 처분이 아닐 수 없다.

judgement: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의 잔대금 지급의무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례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또는 매매잔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자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전제사실
청구인과 그의 처인 박○임은 그들이 공유하던 서울 금천구 독산동 대 270.5㎡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2001. 3. 19. 청구외 장○례에게 대금 57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매수인인 장○례로부터 잔대금 259,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장○례가 부동산매매를 빙자하여 위 잔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6. 14. 장○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피해자 최○원과 그의 처 박○임이 공동소유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목욕탕'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3. 19.경 최○원과 사이에 위 목욕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게 만일 위 목욕탕을 피의자에게 넘겨주면 대금 575,000,000원 중 피의자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 259,500,000원을 2001. 4. 3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최○원으로부터 위 목욕탕을 그 무렵 인도받고도 그에게 약속한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장○례가 청구인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장○례의 편취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0.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2003.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매수인 장○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이를 타에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박○임이 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할 수 없었다는 위 장○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위 장○례로서는 매매잔대금 지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가처분을 핑계삼아 잔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장○례의 편취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하지 아니한 것은 자의적인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나. 판단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의 잔대금 지급의무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례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또는 매매잔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자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