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1176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심○옥, 이○우(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심○옥은 2000.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 김○자 등의 소유였던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등 부동산의 매도계약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부동산의 매매대금 약정내용 및 지급내역에 대하여 "실제로 잔금보다 더 지급하였고, 계약금보다 1억2,500만원이 더갔다"고 허위증언하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받은 경위에 대하여 "미지급액 1억원을 지급한다는 말은 못들었고, 1,500만원을 정산하자고하였다"고 허위증언하였으며,
피고소인 이○우는 1999. 5.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536호 약정금청구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청구인에게 1억7,500만원을더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청구인이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조건이었다거나, 1996. 8. 31.의지불각서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희의 분쟁을 해결하는 조건이라는 등 위 부동산매매와 약정금지급약정의 경위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7. 2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3. 1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1176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심○옥, 이○우(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심○옥은 2000.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 김○자 등의 소유였던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등 부동산의 매도계약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약정내용 및 지급내역에 대하여 "실제로 잔금보다 더 지급하였고, 계약금보다 1억2,500만원이 더갔다"고 허위증언하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미지급액 1억원을 지급한다는 말은 못들었고, 1,500만원을 정산하자고 하였다"고 허위증언하였으며,
피고소인 이○우는 1999. 5.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536호 약정금청구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청구인에게 1억7,5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청구인이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조건이었다거나, 1996. 8. 31.의 지불각서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희의 분쟁을 해결하는 조건이라는 등 위 부동산매매와 약정금지급약정의 경위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7. 2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3. 1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