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340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1. 8. 24. 청구외(피고소인) 남○현, 같은 고○민을 사기,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남○현의 사기죄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현은○○주식회사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1996.5.20.경 자신과 동거하던 청구인 부부의 딸 김○희를 통하여 청구인 이○순에게 돈을꾸어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나는 전기통신 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돈 1,000만원 때문에 사업과 신상에 큰 문제가 닥쳤다.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돈 1,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위 이○순으로 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금1,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2000. 3. 25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김○현과 동 이○순으로부터 합계 금3억770만원을편취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3. 1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11. 피청구인의 위 남○현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1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현
                대리인   변호사  이   상   률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340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1. 8. 24. 청구외(피고소인) 남○현, 같은 고○민을 사기,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남○현의 사기죄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현은 ○○ 주식회사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의 사장으로 1996. 5.20.경 자신과 동거하던 청구인 부부의 딸 김○희를 통하여 청구인 이○순에게 돈을 꾸어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나는 전기통신 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돈 1,000만원 때문에 사업과 신상에 큰 문제가 닥쳤다.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돈 1,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위 이○순으로 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금1,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2000. 3. 25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김○현과 동 이○순으로부터 합계 금3억77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3. 1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11. 피청구인의 위 남○현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