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2년 형제349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18. 성남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진, 김○자, 김○매, 김○이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진은○○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이고, 같은 김○자는 분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같은 김○매는 용역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같은 김○이는 식당을 경영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신○진은,
2002. 6.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가게 내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소인 김○자가 청구인의 남편 이○수에게 성추행 당한 일에 대하여 앙심을품고 청구외 신○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에게 "변태 마누라야, 변태 애 둘 데리고사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2) 피고소인 김○매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고소인 김○자가 청구인의 남편 이○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청구외 신○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에게 "니 애미 씹구멍으로 들어가라, 니 애미 붙어먹어라, 눈깔을 쑤시어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3) 피고소인 김○자, 같은 김○이는 공동하여,
2002. 7. 16.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피고소인 김○이가 운영하는○○갈비집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이○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위 장소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기화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 하며 싸우던 중 피고소인 김○이는 주민들이 있는상태에서 사실은 청구외 이○수와 피고소인 김○자가 성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저 놈과 김○자가 붙어먹었다"라고 하고, 피고소인 김○자는 청구인이 위 사실을 추궁하자"그래 내가 붙어먹었다"라고 피고소인 김○이의 진술에 동조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1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신○진은 초범이며, 사안이경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2년 형제349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18. 성남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진, 김○자, 김○매, 김○이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진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이고, 같은 김○자는 분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같은 김○매는 용역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같은 김○이는 식당을 경영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신○진은,
2002. 6.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 내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소인 김○자가 청구인의 남편 이○수에게 성추행 당한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청구외 신○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에게 "변태 마누라야, 변태 애 둘 데리고 사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2) 피고소인 김○매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고소인 김○자가 청구인의 남편 이○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청구외 신○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에게 "니 애미 씹구멍으로 들어가라, 니 애미 붙어먹어라, 눈깔을 쑤시어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3) 피고소인 김○자, 같은 김○이는 공동하여,
2002. 7. 16.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피고소인 김○이가 운영하는 ○○갈비집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이○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위 장소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기화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 하며 싸우던 중 피고소인 김○이는 주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청구외 이○수와 피고소인 김○자가 성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놈과 김○자가 붙어먹었다"라고 하고, 피고소인 김○자는 청구인이 위 사실을 추궁하자 "그래 내가 붙어먹었다"라고 피고소인 김○이의 진술에 동조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1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신○진은 초범이며, 사안이 경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