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83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2. 청구외(피고소인) 장○호, 형○진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호, 형○진은○○병원의 의사들로서,
1999. 6. 28.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증상을 진단하고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수술상 과실 및 청구인이 원하지 않은 불임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수술 후 청구인에게 복통,구토 증세로 16일간 입원치료하여야 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8. 29.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