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161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30.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기 외 1명을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기는 염창동○○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같은 김○수는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인바, 공모하여
1998. 10. 13.경 피고소인 김○수가 자신이 분양받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33평형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대금 6,5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의지급은 같은 김○수의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9. 9. 28.경 청구인이 위 주택조합에 분양잔대금 40,069,480원정을 입금하고, 청구인이○○주택조합 대표자 조합장 강○기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합13178호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청구외 홍○수가 피고소인 김○수외 2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단20779호로 소유권말소등기등 소송을 제기하자,
2001. 2. 10.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과 및 같은 해 7. 27.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민사과에 제출한 준비서면(입주잔금산출표)과 답변서에, (1) 1995. 1. 10.경 피고소인 김○수가 위 조합에 금 500만원을 입금한 것을 고의로 누락하고, (2) 피고소인 김○수와 청구인사이의 위 아파트 매매계약이 강서구청으로부터 전매허가를 받고 그 매매계약서에 강서구청의 검인까지 받아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여 조합규약을 위반한 것이고, 그 후 위 아파트를 청구외 최○욱, 같은 신○준에게 매매한 것이 적법하다고 허위 기재하고, (3) 청구인이 청구외 홍○수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잔대금 40,069,480원을 입금하였음에도 입금액이 금 65,132,570원정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4) 1998. 12.31.경 청구인이 분양잔대금 40,069,480원정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미입금액이 금 70,963,440원정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5) 1999. 11. 16.경 정산결과 지연이자가 -901원 임에도 불구하고, 1998. 12. 31. 당시 지연이자가 금 12,358,475원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6) 1995. 5. 31.경부터 대출받은 것을, 피고소인 김○수가 1996년경 외환할부금융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만원으로 그 전에○○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3,000만원을을 변제하였다고 허위 기재하고, (7) 피고소인 김○수가외환할부금융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대출 받을 때 대출금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김○수의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채무와 위 아파트 분양대금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음에도, 위 주택조합이 외환할부금융에 위 대출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금 6,800만원을 대위 변제하였다고 허위 기재하고, (8) 입주잔금산출표에 외환할부금융의 대출수수료 132,570원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9) 1998. 9. 20.경 청구인이 분양대행사인○○주택으로부터 입금확인서를 받았음에도 동 입금확인서나 입주잔금산출표가 불분명하다고 허위 기재하고, (10) 피고소인 김○수가 무주택자이어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아무런 문제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아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임에도 같은 김○수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전산조회결과 무자격자로 확인되어 1999. 2. 11.경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제명 조치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기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각 법원의 재판부로 하여금2001. 3. 15.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합13178호로, 2002. 1. 12.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1가단20779호로 각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 대금129,389,48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7.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