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1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  영
                대리인  변호사  고 중 석,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정은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제89874호사건(고소인 주식회사 ○○, 피고소인 박○식, 죄명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2. 17.에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