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2년 형제104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2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오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1999. 3. 26.경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소재 피해자○○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보전관리인으로, 같은 해 9. 7.경 위 회사 법정관리인으로 각 임명되어 근무하는 자인 바,
가. 2000. 8. 21.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 부천공장 부지와○○벌크터미널주식회사 투자 주식을 매각하여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회사 정리계획을 인가받았으므로 위 회사 법정관리인인 피고소인으로서는 위 공장부지 등을 조속히매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조속히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나. 2001. 3. 22.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 인수 제안 회사 중○○콘소시엄과□□콘소시엄이 제1, 제2 우선협상대상자로 각 선정허가를 받았는 바, 이들이 모두 외국계회사이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공개입찰시 입찰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입찰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지 않아 위○○콘소시엄이 낮은 가격에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다. 2002. 2. 25.경 독일△△유기화학회사(△△Orgarnics Gmbh)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파워콘 사업 부분만을 분할하여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 매각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소인으로서는 이에 응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임무에 위반하여 위 인수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1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2년 형제104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2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오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1999. 3. 26.경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소재 피해자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보전관리인으로, 같은 해 9. 7.경 위 회사 법정관리인으로 각 임명되어 근무하는 자인 바,
가. 2000. 8. 21.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 부천공장 부지와 ○○벌크터미널 주식회사 투자 주식을 매각하여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회사 정리계획을 인가받았으므로 위 회사 법정관리인인 피고소인으로서는 위 공장부지 등을 조속히 매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조속히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나. 2001. 3. 22.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 인수 제안 회사 중 ○○콘소시엄과 □□ 콘소시엄이 제1, 제2 우선협상대상자로 각 선정허가를 받았는 바, 이들이 모두 외국계 회사이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공개입찰시 입찰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입찰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지 않아 위 ○○콘소시엄이 낮은 가격에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다. 2002. 2. 25.경 독일 △△ 유기화학회사(△△ Orgarnics Gmbh)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파워콘 사업 부분만을 분할하여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 매각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소인으로서는 이에 응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위 인수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1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