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안의 경과
(1) 청구인의 형 육○영은 6.25사변 중 국군으로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전사하였고,청구인과 모 김○돌은 육○영의 유골을 인도받아 이를 청구인의 숙부 육○관 소유이던 충북 옥천군 청성면○○리 산 20 임야 중의 오솔길변에 안장하였다.
(2) 청구인과 6촌간인 육○수는 1970년대부터 위 임야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00년늦가을 무렵 위 분묘 아랫부분 임야의 일부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종전에 위 임야를 관리하였던 유○물에게 위 임야에 있는 망인의 분묘자리를 물어보아유○물이 지목한 부분에 아들인 육○일을 시켜 봉분을 만들도록 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육○일이 만든 위 봉분을 보고 육○수 부자가 망인의 분묘를훼손한 후 가묘를 만들어 놓았다고 보고 2002. 4. 18.경 그들을 분묘발굴죄로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고소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999. 9. 20. 시간 미상경 충북 옥천군 청성면○○리 산 20임야에 있는 망 육○영의 유해가 든 분묘의 봉분을 피의자 육○수의 지시를 받은 피의자 육○일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없애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피의자들이 위 분묘를 발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2. 7. 15.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3.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육○수와 육○일은 위 분묘가 소재한 임야 일대를 밭으로 형질변경하면서 분묘의봉분을 없애고 평토화함으로써 무단으로 망 육○영의 분묘를 발굴한 후 원래의 분묘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가묘를 만드는 방법으로 발굴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은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을 과신하여 경찰의 현장조사 과정에서망인의 유해가 안치된 것으로 새로 지목된 분묘를 발굴하여 진위를 알아보는 등 필요한 조사를 다하지 않은 채 피의자들의 분묘발굴혐의를 부인하는 자의적인 결정을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1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육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안의 경과
(1) 청구인의 형 육○영은 6.25사변 중 국군으로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전사하였고, 청구인과 모 김○돌은 육○영의 유골을 인도받아 이를 청구인의 숙부 육○관 소유이던 충북 옥천군 청성면 ○○리 산 20 임야 중의 오솔길변에 안장하였다. 
(2) 청구인과 6촌간인 육○수는 1970년대부터 위 임야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00년 늦가을 무렵 위 분묘 아랫부분 임야의 일부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종전에 위 임야를 관리하였던 유○물에게 위 임야에 있는 망인의 분묘자리를 물어보아 유○물이 지목한 부분에 아들인 육○일을 시켜 봉분을 만들도록 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육○일이 만든 위 봉분을 보고 육○수 부자가 망인의 분묘를 훼손한 후 가묘를 만들어 놓았다고 보고 2002. 4. 18.경 그들을 분묘발굴죄로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고소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999. 9. 20. 시간 미상경 충북 옥천군 청성면 ○○리 산 20 임야에 있는 망 육○영의 유해가 든 분묘의 봉분을 피의자 육○수의 지시를 받은 피의자 육○일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없애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피의자들이 위 분묘를 발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2. 7. 15.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3.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육○수와 육○일은 위 분묘가 소재한 임야 일대를 밭으로 형질변경하면서 분묘의 봉분을 없애고 평토화함으로써 무단으로 망 육○영의 분묘를 발굴한 후 원래의 분묘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가묘를 만드는 방법으로 발굴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은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을 과신하여 경찰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유해가 안치된 것으로 새로 지목된 분묘를 발굴하여 진위를 알아보는 등 필요한 조사를 다하지 않은 채 피의자들의 분묘발굴혐의를 부인하는 자의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