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36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7. 4. 서울 방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형은○○주식회사 대표인 자인바, 1996. 6. 25.경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아 어음할인을 하더라도 그 할인금 전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회사의 실적을 위해 어음할인을 하는 것이며 어음할인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주식회사 대표이사 강○구 발행의 어음 2매 합계349,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할인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0.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