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278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26.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훈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호는 서울 마포구 성산2동 소재○○자동차공업사 소속 견인차운전기사로 일하는 자인바,
2001. 10. 1. 18:20경○○자동차공업사 앞 노상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아들 박○훈 외 2인이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서울49너○○○○호 튜브론 승용차에서 카오디오를 절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훈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절도현행범을 잡았다고 112에 범죄신고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산파출소 근무 경찰관에게 인계하여 무고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3. 3. 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