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278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2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식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식은 1999. 11. 1.부터 2002. 7. 28.까지 마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청문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접수 및 조치 등 직무를 수행한 경찰공무원인바,
2001. 10. 15.경 청구인 강○덕으로부터 같은 경찰서 방범과 소년계에 근무하는 김○주 경장이 소년 형사피의자인 김○창, 이○진, 청구인의 아들인 박○훈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수사하면서 독직폭행하고 불법입건하였으니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접수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민원내용에 따라 진상을 조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및 적정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1. 중순경 민원접수처리부에 독직폭행의 점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고‘재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조치결과 수사기록상 범죄 인정되어 입건한 것이 확인됨’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종결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3. 3. 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