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2. 청구외(피고소인) 김○식 등을 횡령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식 등은○○엔터테인먼트 대표로서,
2001. 10. 25. 국내홈비디오 제작판권을 갖고 있는 청구인과 외국영화 히트맨 홈비디오를제작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홈비디오 제작판매권을 위임받았음에도 같은 달 31. 위 영화제작권 자체를 피고소인 이○명에게 금3,000만원에 매각하여이를 횡령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4. 29.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2. 청구외(피고소인) 김○식 등을 횡령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식 등은 ○○ 엔터테인먼트 대표로서,
2001. 10. 25. 국내홈비디오 제작판권을 갖고 있는 청구인과 외국영화 히트맨 홈비디오를 제작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홈비디오 제작판매권을 위임받았음에도 같은 달 31. 위 영화제작권 자체를 피고소인 이○명에게 금3,000만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4. 29.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