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174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옥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옥은○○싸운드 영업사원인 바,
2001. 12. 7. 10: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호 법정에서,위 법원 2000년 가합 제13670호 원고 청구인, 피고 청구외 임○열간의 손해배상등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1999. 3. 중순경○○공원에서 임○열을 만난 적이 없고, 위 공원에서 임○열을 만난 때는 1999. 7. 27.경으로당시 피고소인은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또한 당시 청구인은 그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1999. 3. 중순경○○공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만날 때 동석하여 약 2∼3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고와 피고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원고는 검정색 포텐샤 승용차를 타고 왔다."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2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174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옥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옥은 ○○싸운드 영업사원인 바,
2001. 12. 7. 10: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0년 가합 제13670호 원고 청구인, 피고 청구외 임○열간의 손해배상등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1999. 3. 중순경 ○○공원에서 임○열을 만난 적이 없고, 위 공원에서 임○열을 만난 때는 1999. 7. 27.경으로 당시 피고소인은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또한 당시 청구인은 그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1999. 3. 중순경 ○○공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만날 때 동석하여 약 2∼3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고와 피고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원고는 검정색 포텐샤 승용차를 타고 왔다."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2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