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190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관 외 2명(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관, 동 김○선은 공모하여, 1996. 2. 11. 당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고 평당가격이 7만원에 불과한 안산시 대부동 소재 염전부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곧 개발이 되어 지가가 급등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에게 약 1,300여평의 토지를 평당155,000원에 매도하고 그시경부터 같은 해 7.까지 토지대금으로 2억150만원을 수령하여이를 편취하고,
피고소인 강○원은 1996. 10.경 청구인으로부터 위 염전부지의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함에있어 동 염전으로부터의 수익금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불상액의 이익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7.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3. 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