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형제3638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서○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규는 사실은 대전고등법원 2000나2304호 부당이득금사건과 관련하여 2000.10. 18. 청구인 정○모가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정○모와 청구인 김○태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0. 10. 26. 대전지방검찰청민원실에 "원고 김○태측 증인으로 위 부당이득금사건 재판에 나온 정○모가 증인신문사항중 제1항을 옆에서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들었다고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탄원서 1부를 작성, 제출하여 청구인들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1. 29. 피고소인에 대해 이미 같은 내용으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고소하였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형제3638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서○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규는 사실은 대전고등법원 2000나2304호 부당이득금사건과 관련하여 2000. 10. 18. 청구인 정○모가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정○모와 청구인 김○태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0. 10. 26.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원고 김○태측 증인으로 위 부당이득금사건 재판에 나온 정○모가 증인신문사항중 제1항을 옆에서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들었다고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 1부를 작성, 제출하여 청구인들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1. 29. 피고소인에 대해 이미 같은 내용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