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421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년, 같은 이○수(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간통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년은 청구인의 배우자, 같은 이○수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소인들은 2001. 1. 중순경 및 같은 달 24.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간통하고, 피고소인 김○년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1997. 4. 8. 경기 포천군 내촌면소재 상호불상의 기도원에서 청구인의 다리를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를 채워 1998. 3.경까지 감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 15. 피고소인 김○년의 감금의 점은 혐의없음, 피고소인들의 간통의 점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3. 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들의 간통의 점에 대하여 친고죄인 간통죄에 있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2001. 4. 4. 이혼청구소송의 취하로 이 사건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처분은 맞게 잘 한 것이라 하여‘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실체관계를 뜯어본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내리는 주문이고,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을 결하는 등 부적법한 경우는 청구각하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이 사건과 같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제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었고, 기소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것이므로, 청구기각이 여기에합당한 주문이 되지 못함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친고죄인 이 사건의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이혼소송의 취하로 고소가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도 같은 취지에서 각하하면 되는 것이지, 권리보호이익을 결하여 부적법한 이유로 실체판단에 들어가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판단인‘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피고소인들에 대한 간통혐의부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