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1. 2. 청구외(피고소인) 이○재를 모해위증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재는 사실은 청구인 허○지가 동인의 매형인 청구외 신○현을 폭행한 사실이없고 이를 목격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9. 9. 29. 광주지방법원 99고단1143호 상해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있어“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찻집에서 허○지가 신○현과 몸싸움을 하며 서로 고개를맞대고 이마를 부딪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5.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