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2년 형제990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30. 충남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구○서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01. 12. 27. 천안시 성정동 소재 피고소인 운영의○○고물상에서, 사실은 청구인 명의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중고 트럭을 구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인감도장 등을 주면 트럭을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서 청구인 명의로 충남7도○○○○호 포터슈퍼캡 중고트럭을 매입하고, 청구인 명의로○○캐피털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