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년 형제14483호)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18. 청구외 류○주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류○주가 2001. 9. 11. 01:00경 구미시 남통동 소재○○공원안에 있는 카페안에서 고소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고소인의 얼굴을 왕복 3∼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위 류○주의 범행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상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것을 미끼로 계속하여 피고소인을 괴롭혀 온 것에 견디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정상을 참작하여2002. 10. 31.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3. 2.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년 형제14483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18. 청구외 류○주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류○주가 2001. 9. 11. 01:00경 구미시 남통동 소재 ○○공원안에 있는 카페안에서 고소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왕복 3∼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위 류○주의 범행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상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것을 미끼로 계속하여 피고소인을 괴롭혀 온 것에 견디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정상을 참작하여 2002. 10. 31.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3. 2.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