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5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1.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전○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전○범은 충북 14 나○○○○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1. 7. 8. 07:20경 위 믹서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소재 금성주유소부근 노상을 청주 방면에서 진천 방향으로 제한속도 매시 60킬로미터를 32킬로미터 초과한시속 약 92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김○훈 운전의 충북 75 고○○○○호 무쏘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소인의 믹서트럭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다발성 함몰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정밀 소유의 위 승용차에 불상의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2.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5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1.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전○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전○범은 충북 14 나 ○○○○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1. 7. 8. 07:20경 위 믹서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소재 금성주유소 부근 노상을 청주 방면에서 진천 방향으로 제한속도 매시 60킬로미터를 32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92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김○훈 운전의 충북 75 고 ○○○○호 무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소인의 믹서트럭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다발성 함몰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정밀 소유의 위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2.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