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341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29.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임○일을 업무상횡령죄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임○일은○○은행 홍대역지점장으로 예금 입출금 관련 업무를 통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2. 8. 22. 10:40경 위 은행 홍대역지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그의○○은행통장(계좌번호 402-010-434-○○-○○○)과 함께 금 100만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예금지급청구서를 동 은행 직원을 통해서 접수하고도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3. 2.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1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대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341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29.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임○일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임○일은 ○○은행 홍대역지점장으로 예금 입출금 관련 업무를 통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2. 8. 22. 10:40경 위 은행 홍대역지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은행통장(계좌번호 402-010-434-○○-○○○)과 함께 금 100만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예금지급청구서를 동 은행 직원을 통해서 접수하고도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3. 2.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