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1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56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9. 대구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채○기와 이○상을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채○기는 대구 중구 서성로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의 소유자, 같은 이○상은 위 건물 내 지하다방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당초 위 지하다방은 1990. 5.경 청구인의 망모 류○규가 피고소인 채○기의 부(夫)로서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 망 김○섭으로부터 보증금 1,500만원, 월세 21만원에 1년간 임차한 것이나 그 후 위 양인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위 피고소인이 그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었고, 그 후 같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치 않고있음으로 해서 청구인이 위 다방을 타에 전대하는 등으로 계속 사용해오고 있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위 다방을 전차한 사건외 박○택이 2001. 9.경 다방을 비우고 나간 틈을 이용하여,
2001. 9. 26.경 위 다방에서 피고소인 채○기가 피고소인 이○상에게 임차기간을 2001. 9.26.부터 10개월간, 보증금을 400만원, 월세를 30만원으로 하여 위 다방을 임대하기로 하는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다방과 함께 그곳에 비치된 청구인 소유의 다방 비품 15종을피고소인 이○상이 임의로 점유, 사용하면서 청구인의 반환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청구인의임차권 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채○기는, 사실은 2001. 9. 26.경 피고소인이 상피고소인 이○상과 위 다방에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이○상이 위 다방을 사용, 수익하고 있어 임차권자인 청구인이 위 다방을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다방 임대보증금1,500만원 미반환에 근거해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1년 타경 제 58672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2001. 11. 3. 발령된 위 법원의 경매절차개시결정을 취소시키기위해,
2001. 11. 일자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인이 위 다방을 타인에게 전대하여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 건물주인 피고소인에게 위 다방을 명도하지 않은 채 제기한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법원 경매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 김○철로하여금 2001. 12. 3. 위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법원공무원의 경매절차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3.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